이 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최근 광주 군공항 반도체 팹(fab·공장) 건설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언급하며 “이게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공장 신설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노조를 겨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온 사업장이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 노조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노동부는 이걸 쭉 스크린해서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노조 쟁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발언에 대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이 논란이 많은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정작 노조와 그 해석을 놓고 다투는 모습은 참으로 역설적”이라며 “이는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선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레버리지 ETF가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