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 …당내 어떤 이견도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사는 수사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렇기에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