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만료된다. USTR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USTR이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앞서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