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쟁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발언에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성훈 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이 연이어 논평을 내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 “‘노란봉투법’ 만들 때부터 수없이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가 프로젝트’ 가로막은 노란봉투법, 다 자업자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입장까지 내놓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가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최근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팹(fab·공장) 건설 관련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언급하며 “이게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되겠지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최 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의 뒤늦은 원칙론, 혼란 키운 책임부터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의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 투자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이재명표노란봉투법,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졸속 법안이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옆에 세워두고 반도체 투자 퍼포먼스를 연출했다”며 “정작 노조의 광주 반도체 공장 설치 반대로 투자 계획부터 발목이 잡히자,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원내대표. 뉴스1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만들 때부터 수없이 경고했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물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며 “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다”며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뒷북이다.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게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노란 불’이 켜지면 곧 ‘빨간 불’이 켜진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울 것이다.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