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는다…매수자 배려한 것”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원대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자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채업자”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22일 청와대 자체 유튜브 방송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해당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으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 안 돼서 현금 청산이 된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을 진행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이 청와대 자체 유튜브 방송 ‘팩트 방앗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이 대통령 부부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는 매수인 측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매수인은 2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흔하게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내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양지마을 단지에 그런 거래가 상당히 많다”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국민의힘의 힘에선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도에 대해 “비정상 거래” “편법”이라고 공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1000만 서울시민에게도 1000만개의 사정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오른쪽)·강득구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맞불을 놨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각자 두세 채씩 집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채 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자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다.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마저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국민의힘은 되지도 않는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어 달라”고 촉구했다.



오현석.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