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8개월, 공보의 38개월…李 “미쳤냐, 거기 가게”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병보다 두 배 이상 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복무기간과 보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이 공보의·군의관 대신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 입대를 선택하면서 농어촌과 군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약 3년으로 유지되어온 문제가 언급됐다. 이날 참석한 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절반까지 줄었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은 1950년대부터 한 번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은 실제 37~38개월가량 복무한다. 거기다 현역병의 급여 인상까지 더해지면 공보의·군의관의 보수와 근무 여건까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이에 따라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무리 없이 진행되던 시절에 사병 복무기간, 조건, 부담, 편익을 비교했을 때 공보의가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 좀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라며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가운데 현역으로 입대하는 비율이 늘면서 농어촌에 배치할 공보의는 물론 군 의료를 담당할 군의관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어 관계 부처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보의 감소는 농어촌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명이 여러 보건지소를 오가거나 진료 요일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이 제때 진료받기 어려워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 보건진료소장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월요일만, 또는 수요일과 금요일만 아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여건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흩어진 보건지소를 통합해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가 건물과 장비를 마련한 뒤 의사와 계약해 운영하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