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소년원 수감 전력 없다”…檢, 모스탄 공소장에 기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탄 전 교수는 시위에서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이고,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극우 진영 일각이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해자(이 대통령)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그동안 극우 세력 일각은 소년원 기록이 ‘재판·수사 목적’ 외 비공개인 점을 이용해 이 대통령이 소년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숨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 목적으로 공식 기록을 확인한 검찰이 수감설은 거짓이라고 결론낸 것이다.

탄 전 교수는 한국 부정선거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극우 세력과 밀접한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지난해 7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접견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른바 ‘안동댐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이력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 주장을 확산시켰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선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보도가 있고, 소문이 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외국인인 탄 전 교수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한국 사법기관에 공소권이 없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출국 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22년에도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을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5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