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中 남중국해 우회 비판…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 보름 만에 필리핀에서 재차 만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대신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은 이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15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통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또는 대만에 대한 강압 시도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3국 외교장관이 유엔해양법 협약을 들며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것도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 상당 해역에 대해 포괄적인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가상의 선인 ‘남해 구단선’을 들어 남중국해 안의 주요 거점에 인공섬 건설 등을 강행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2016년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발표는 한·미·일이 해당 사안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여 방식이나 힘 또는 위협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히 연대해 나가기로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일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온도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서로 (남중국해)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생각들이 있다”며 “우리는 남중국해가 국제 수로기 때문에 안정, 평화와 직결되는 측면에서 이에 바탕을 두고 미·일 측과 협의하고 미·일 측은 미·일이 생각하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와 관련해선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절차적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