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길음동 국평 아파트 20억…풍선효과만 키운 규제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84㎡)이 최근 20억원에 거래됐다. 중저가 지역으로 꼽히던 강북에서도 ‘국평 아파트 20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올해 1월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불과 반년 만에 3억원 가까이 뛰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과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국민평형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애초 강남을 겨냥했던 대출 규제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수요를 밀어내면서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값이 급등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젊은층은 수도권 아파트 매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임대차3법 시행 당시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1.37% 상승해 2013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 전셋값이 10억원에 이르는 단지도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뉴스1

풍선효과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까지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결과다. 근시안적 규제가 집값은 못 잡고 과열 지역만 바꿔놓았다.

정부가 대출 규제로 자금줄을 틀어막자 최근에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seller) 파이낸싱’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끈 방법이다. 과도한 규제는 결국 편법과 우회 거래만 부추길 뿐이다.

오늘 열리는 부동산 종합토론회는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부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보유세를 일방적으로 높이면 전월세로의 세 부담 전가를 부르고,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만 키우게 될 것이다. 보유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거래세도 함께 낮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는 정책은 번번이 실패했다. 충분한 공급과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책만이 집값 불안의 악순환을 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