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책임의 영역…갈등·저항 감수해야” [부동산정책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책임의 영역인 만큼 일정한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되 최종적으로는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달라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라며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비난이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고 좁은 국토에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공급에는 한계가 뚜렷한 반면 투자·투기 목적이나 미래 불안에 따른 가수요가 가격 변동을 키운다”며 “조세를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예외적 영역인 만큼 어느 정도 개입이 적절한지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도 반쯤은 공공재 성격을 갖는 만큼 누구에게 자금을 공급할지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간이 부족하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차례 더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권 관계자, 언론인, 교수,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한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