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정부 정책 목표, 억지로 가격 낮추자는 것 아냐” [부동산정책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여러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 또는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는 한 토론 참석자의 질문에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지도 않다.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어떻게든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런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한다. 그럴 경제적 능력이 되고 세금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된다. 나의 수입 상황이랑 이런 것을 봤을 때 부담되지 않다’, 저는 이거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면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어디 특정 지역은 골목 한 개 차이로 인근 지역보다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모든 사람이 집을 사 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근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