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 야기…투기 기회 만든 측면” [부동산정책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정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무주택자 중심의 정책과 함께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5억원 수준”이라며 “서울의 20억~30억원대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재 집값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며 “‘똘똘한 한 채’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비싸든 싸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채를 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도적인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과 단지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초고가 주택을 먼저 규제하면 단계적으로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 어느 수준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2배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시세 1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