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명목은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발표하신 부분도 있는데 실행은 많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주택 공급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도 검토를 많이 해봤다”면서 “말로는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 의식도 매우 높지만, 민원의 강도가 너무 세다”며 “실제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강남 3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한 적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완전 분양을 한 단지와 토지임대부 방식 분양을 한 단지와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도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를) 팔아야 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 수천 가구가 머리띠를 묶고 (반대하거나)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구로 늘어나면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명목은 좋은데 결국 해당 건물 소유주에 우선권을 주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현실의 문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토지임대부가 될까. 건물만 분양하면 실제 분양가는 싸질 수 있지만, 과연 택지를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겠느냐는 점에서 고민거리다.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