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주택 보유세 차등 적용…실거주 감면, 초고가는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기본 기준선 설정을 통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제시했다. 표준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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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진국 수준 맞추려면 세배 올려야…폭동 상황 벌어질 수도”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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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유세 증가분 비용 인정 일리 있어…공공임대는 고품질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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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주택 양도세 감면 무한정은 문제”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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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것 많이 본다”…질문자 직접 지목하기도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직접 질문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고 말한 뒤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차례)에 지적 한 번 해달라”고 했다.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