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동영 “‘선비핵화’ 사실상 폐기…선평화로 北 접근법 전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동결)’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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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핵화 내세우면 대화 시작도 못 해”
이어 “지난 정부가 선비핵화를 계속 외친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끊긴 대화를 다시 잇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화의 입구에 선비핵화를 내걸면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 전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도 북한이 핵 증강을 우선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핵화 이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해 북핵 동결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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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외교가 분수령…8~9월부터 움직여야”
또 이달 말 부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꼽았다. 그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정책 이행 전략으로 제시하며 이를 북한의 ‘적대적 두 외국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으로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을 넘어 ‘주권 존중’까지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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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호칭 정착 추진…하나원 철조망도 철거”
그는 충청북도 민간단체가 충북도와 함께 종자와 농약 등 농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호·관리 대상’에서 ‘성장·자립의 주체’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한 ‘북향민’이라는 호칭을 널리 사용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가보안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담장을 둘러싼 철조망을 최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또 독지가 양한종 선생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최신형 휴대전화인 이른바 ‘양한종 폰’을 다음 달부터 하나원을 수료하는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학 전공자 초청 간담회’에서도 북한학 연구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에 지원하려 한다”며 “통일선도대학을 확대하고 석·박사 연구자들에게도 장학금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