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추진 국교위원장 “학교가 침묵하면 숏폼·댓글이 공백 채워”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을 계기로 학생들의 차별·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차원 기본 원칙 마련에 나섰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해 차별·혐오, 허위정보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교위는 부산에서 학부모·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소개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기본원칙안을 소개하면서 “정치나 사회 쟁점을 주제로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 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의 기본 원칙안은‘학교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적극 수용해 다룬다’는 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토론회에선 "교실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주제가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묻어 둔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것은 논쟁성 교육의 대상은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사 차 위원장은 '교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교육 활동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교위는 기본 원칙안을 만들면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0년대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했던 서독 사회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견해차는 논쟁을 거쳐 풀도록 한 정치 교육 원칙이다.

차 위원장은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중립으로 남지 않는다”며 “유튜브나 숏폼 콘텐트, 뉴스 댓글로 채워지고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혐오와 조롱의 언어 속에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학습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아는 것(지식·이해)’에 비해 ‘실천·참여’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을 더 배우기’보다 ‘학교 밖 단체와 함께하는 체험 기회’, ‘학교 안 다양한 참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교위는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ne.go.kr)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김민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