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태균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선고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예정 하루 전에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3일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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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내 의견 합치 안됐나…선고 전날 전합 회부

법조계에서는 소부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고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대해 “대법관 중 일부가 의견을 선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주심) 대법관이 심리해왔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원인을 둘러싸고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최근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점이 거론된다. 김 여사의 공소사실 중 하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김 여사 1·2심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6일이었던 선고를 24일로 미뤘는데,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반면,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김 여사 사건과 달리 후원자 김한정씨의 비용 대납 여부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라는 또다른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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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6·3·3은 못 지킬 듯

특검팀 내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명태균 의혹 관련 하급심 선고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게 아닐까 한다”(특검팀 관계자)는 추측이 나온다. 처음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잡은 후 변경된 사정은 명씨 관련 하급심 선고밖에 없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관계를 인정한 것은 명확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반면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은 법리오해가 아닌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날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이른바 ‘6·3·3’ 원칙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 김 여사 사건 2심 선고기일은 지난 4월 28일이었다.





조수빈.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