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폭행후 성폭행…10살 연상 여친 숨지게한 30대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치사죄만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는 23일 A씨(30)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B씨(40)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강원도 자택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방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로부터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감정 소견까지 받았다. 이에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줬으며, 뒤늦게 119에 신고해 병원에 동행한 사정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로 판단했다.

다만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치사죄와 유사강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너무나 끔찍해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