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안 보여” “미친 집값 우려”…유튜버 등 전문가들 쓴소리 나왔다
눈길을 끈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전문가 간 즉흥 토론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직접 지목해 발언을 요청했다. 채 대표는 “현 정부 대책에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몇 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 내용이 없다”며 “민간 장기 임대 공급자를 육성하는 제도와 공급자 금융 등이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는 여러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쓴소리도 있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인지, 집값 하락인지부터 설정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처럼 세제와 규제를 강화하면 매물 잠김 현상만 심각해져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시장 흐름은 월세, 전세, 매매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라며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자칫하면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김어준씨 채널에서 활동하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주택 수나 가액 중심의 획일적 과세를 “관료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거주·임대·공실 등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통한 세제 균형 조정,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증폭된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근저당(17억7000만원) 매도와 관련한 질문과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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