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9월까지 두 달 더 연장...휘발유 15%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진 만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와 부탄은 10%에서 25%로 확대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L당 150원 내렸지만, 유류세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조정 여력은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와 부탄은 더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