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아무말 대잔치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어제 열린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제시한 의견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며 일축해놓고 정작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내놓았다”며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분당 집 판 이유도 알겠다…보유세 폭탄 피하려 한 것”
장 대표는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분당 집을 팔았는지도 알 수 있었다”며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세금 폭탄을 피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실수요자 외면…지방 주거 문제도 빠져”
정희용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보며 근저당을 설정한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며 “논의가 수도권에만 집중됐을 뿐 지방의 주거 문제는 사실상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도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미지급 잔금에 대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대출 규제로 금융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한도 확대, 지방 구축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이주비 대출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