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보완수사권 포함 檢직접수사 금지 당론추인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