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압수수색에도 신중한 민주당…“부정선거론 명분 줄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왼쪽부터), 천준호,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17일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다 봉쇄 시위 중인 시민들에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율까지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야권의 부정선거론을 분리해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과 관련해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최고위나 원내 지도부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전산 조작 및 서버 검증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개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불분명한 대응에는 이번 사안을 곧바로 선거 전반의 조직적 조작 의혹으로 확장하려는 야권의 프레임에 굳이 올라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합수본이 이미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만큼 실체 규명은 수사에 맡기고, 공개적인 공방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기류다. 자칫 당이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부정선거론에 정치적 공간만 넓혀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처음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뒤 그 숫자를 맞추려고 다른 수치까지 손댔다면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된다”면서도 “그것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 직원 개인의 비위인지, 선거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자연스럽게 분리될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서버 검증을 거듭 요구하는 데 대해 “서버를 유독 강조하는 것은 이번에 드러난 특정 직원의 비위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선거를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한 직무대행,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스1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대응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며 “조사 범위를 좁게 잡을 경우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판을 키우면 그동안 거리를 둬온 주장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서버 수사를 막는 모습은 피하면서 과거 선거와 부정선거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입장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