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오래전부터 靑 참모 통해 사의 전달…더 할 의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를 마무리해달라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며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저녁 정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퇴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까지도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와 경찰 사건의 전건 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당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의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