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민 여객선 지원 중단…재정난에 경인 민선8기 사업 중단·축소

인천광역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16일 0시부터 인천e음카드 캐시백 서비스를 중단했다. 2019년 도입된 인천e음은 누적 가입자만 지난해 말 기준 260만명을 넘어서고, 연간 결제액은 2조5976억원에 이르는 인천 지역 화폐다. 사업 중단 이유는 예산이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5월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월 결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3~4월 2000건대였던 결제 건수는 5~6월 5000건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도 캐시백 상향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547억원에서 올해 2581억원으로 늘렸지만 소용없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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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캐시백 지원 중단한 인천시

인천시가 재정 문제로 민선 8기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버스 준공영제(63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447억원) 등 필수 사업비는 644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가용 재원은 1856억원 정도다. 정책 사업 등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도 약 5조50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e음카드 캐시백 서비스에 이어 지난 25일부터는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i바다패스’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인천항에서 서해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편도 1500원에 갈 수 있는 운임제도인데 이용객 수가 늘고 유류 할증료까지 인상되면서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났다. 인천시는 타 시·도민에 대한 지원만 중단하고 인천 시민과 섬 주민, 출향민·연고자, 군 장병 면회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던 인천 i-바다패스의 타 시도민 지원이 25일부터 중단됐다. 이 사업은 인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재정 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에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e음카드의 국비 지원율(현행 3~7%)을 5~10%로 상향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달 초 출범한 신설구 지원을 위한 국비 696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서해구와 검단구의 경우 인건비를 비롯해 필수 사업 예산 부족으로 재정난으로 ‘긴급 재정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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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리워드 중단한 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된 리워드 지급을 중단한다. 사업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기후행동)을 수행하면 지역 화폐로 연간 최대 6만원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 앱 출시되고 89만여명이 가입했고, 지난해 말은 174만여명, 현재는 202만여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사업 중단 이유는 예산이다. 지난해와 같은 350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미 300억원 가까이 소진됐다고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포스터. 경기도

민선 8기 주요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도 규모가 줄어든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다. 경기도와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1만여명에게 75만원씩 2차례(7~8월, 9~10월)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50억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경기도는 추경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재정난에 올해는 1차례 75만원만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는 반납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사업을 중단하고 규모를 줄이는 이유도 재정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인수위원회는 경기도의 누적 채무를 7조 원으로 분석했다. 이중 올해 상환 목표액은 1조7000여억 원이다. 추 지사도 최근 정부에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축소에 불만을 제기한다. 재정 문제로 인한 중단 사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추 지사와 박 시장 모두 취임 이후 재정 관련 TF를 발족한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인천e음카드 캐시백 중단에 대해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