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전후 주택공급대책....그린벨트 해제 등 ‘영끌 대책’ 거론

정부가 오는 13일을 전후로 수도권에 최대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000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내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신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자투리 땅이나 역세권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하고, 민간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2만7000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꼽힌다. 서울시는 2024년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절차를 앞당기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도 검토 대상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ㆍ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과거부터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후보지로 꼽혀 온 곳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다 무산된 지역들이다. 이밖에 경기 하남·고양·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 신규 후보지를 통해 2만 가구+α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준공업지역 공급 등을 포함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5만 가구 안팎이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린벨트 개발 자체가 중장기 사업인 데다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착공 시점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