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 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선생님 협박 용납 안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교권보호전담관 모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이후 해당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민사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달 13일과 18일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뒤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번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