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육·해·공사 분리 교육하는 군사강국 미국

박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해체하고 대전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미래전 대비, 저출산 여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거창한 정책적 명분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많은 수식어를 지우고 나면 핵심 쟁점은 하나로 귀결된다. 사관학교의 통합과 독립이라는 두 선택지의 갈등은 결국 전투준비태세 측면에서 합동성 강화와 군종별 작전 전문성 유지를 위해 어느 쪽이 국가안보에 더 기여하느냐는 질문이다.

합동성과 전문성 관계 이해해야
생도는 군종 정체성부터 갖추고
합동성은 중견간부 단계에 완성

이 논점이 치명적인 이유는 사관학교 부지 이전과 물리적 시설 통합은 한 번 단행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하드웨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는 AI 미래전 교육 강화, 생도 모집 및 학력 보완 등은 사관학교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과정 개편과 예산 투입이라는 소프트웨어적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과제다.

합동성과 전문성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90년대 냉전 종식 직후 미군이 겪었던 사관학교 개혁 논쟁과 그 법제화 과정을 냉철히 들여다봐야 한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97-217)에 따르면 당시 미국 의회는 급격한 국방비 감축 압박 속에서 기존 사관학교 현상유지부터 폐지, 그리고 ROTC·OCS 등 단기 과정 중심 전환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기에 육·해·공 세 사관학교를 하나의 통합사관학교로 재편하는 옵션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는 당시 미국 의회가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하면서도 군종별 사관학교 통합은 주요 정책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관련 보고서와 법령에 명시된 미군의 정예 장교 양성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군종 정체성은 군종별 4년의 몰입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미국 국방부 지침(DoDI 1322.22)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각 군 고유의 명예·전통·가치관을 생도 내면에 각인해 전체 군으로 전파하는 장기적 전투준비태세와 군종 정체성의 핵심 토대라고 정의했다. 지상·해상·공중이라는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면의 동기는 4년의 수련에 따른 군종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둘째, 영역의 전문성은 해당 군종에 최적화한 교육 환경에서 나온다. 미국 감사원 보고서(GAO 90-28)는 세 사관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수진 구조가 본질에서 다름을 명시했다. 야전 리더십을 강조하는 육사, 민간 교수를 절반 이상 채용해 해양공학과 첨단 무기 체계에 집중하는 해사, 초고속 기술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교육 환경 자체가 판이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교과과정 차이가 아니라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조직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 군종별 교육환경은 단순히 시설 문제가 아니라 장교 양성 체계 자체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셋째, 합동성은 임관 이후 야전 경험을 쌓은 중견 간부 단계에서 완성된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과 1989년 ‘스켈톤 보고서’가 확립한 미군의 법적 지침은 “합동성 교육은 임관 이후 일정한 야전 경력을 쌓은 중견 장교 단계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각 군의 전술과 도메인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된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합동성이 발휘된다는 의미다. 미군은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운영을 기본 전제로 유지하면서 군종별 전문성을 먼저 확립한 뒤에 중견 장교 단계에서 합동성을 함양하는 단계적 원칙을 엄격히 확립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환경과 병력 규모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현대 합동전력 운용의 대표격인 미국에서 검증된 장교 양성의 기본 원리는 ‘군종별 전문성 확립 이후 합동성 발전’이다. 이런 원칙은 국가 규모와 무관하게 귀중한 참고 사항이다. 한 번 바뀐 장교 양성 체계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문화를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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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