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연습 때 전작권 전환 검증” 보도문 놓고 갈린 한·미

정부가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연내 검증’ 목표를 놓고 한ㆍ미 군 당국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진행한 '한미연합 해상침투훈련'의 모습. 사진은 헬기에서 이탈한 특전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접안지역으로 접근하는 모습. 육군=뉴스1

10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하반기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ㆍ훈련 시행계획 공동 보도문에 FOC 검증 관련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나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이 이날 배포한 보도문에는 “이번 UFS 연습은 한ㆍ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문구만 담겼다. 미 측은 UFS 기간 FOC 검증을 위한 별도 일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앞서 전반기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ㆍ훈련 때 한ㆍ미는 연합특수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평가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연중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있다. 한국 측은 이 평가가 UFS 기간에도 진행되는 만큼 FOC 검증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습 기간에도 우리 군은 한ㆍ미가 상호 합의한 기준에 의거해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UFS 기간 FOC 검증과 관련해 “이번 연도 말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때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양측은 관련 문구를 놓고 막판까지 조율했지만 결국 보도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보도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방점을 뒀는데, 이는 미 측의 의지가 더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ㆍ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환’을 달성하려면 늦어도 2028년 무렵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까운 쟁점은 올해 FOC ‘검증 완료’ 여부다. 지난해 1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올해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 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인 이른바 ‘엑스(X) 연도’까지 도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 측은 지난해 합의가 올해 안에 FOC 검증을 반드시 완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 측에서 연내 검증 완료가 이미 합의된 것처럼 메시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중앙일보ㆍ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 기획 조사에서 국내 여론은 정부의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 정책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UFS 연합연습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전력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이며,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지난해 22건보다 줄어든 14건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