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개발하면 입주 가구 줄어”…오세훈 “서계·청파 1695세대 증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 루트 90%가 차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언급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 공급 방법이라며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거환경을 살피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장이 몰려 있는 장소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오세훈,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 이주한 주민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한 저층 주거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좁은 골목, 노후주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장기간 이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계·청파동 일대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개가 동시 추진 중이다. 아직 가구 수를 확정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개 사업장의 개발 이후 가구 수는 8088가구다. 기존 주택 수(6393가구)와 비교하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26.5%)가 늘어난다. 청파3구역 계획까지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커진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비사업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며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재개발·재건축을 해봐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 와보면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이 확보돼야 주택공급의 선순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31만 호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전역 정비사업으로 준공한 59개 사업장에서 주택 수가 약 2만가구 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착공을 통해 총 31만 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한다. 서울시는 이 중 4만80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주택 공급 대책에도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제한 규정의 한시적 유예와 이주비 대출 규제(담보인정비율·LTV 40%→70%) 정상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규제 완화(75%→70%) 등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