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기업인 잇단 구금…“조사 응하러 입국했다 구속되기도”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린 천안문 주변을 지키고 있는 중국 공안. AP=연합뉴스
중국 내 일본계 사업장과 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구속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일본 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리스크가 신변 안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중국 내 복수의 일본 기업인들이 군민(軍民)양용품목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일본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업 관계자 조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지 사업장을 둔 일본 기업 사장도 구속됐다고 한다. 군민양용품목은 군사·민간 양쪽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기술을 뜻하며 대표적 품목인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원료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일본 대형 전기 업체 그룹 소속 일본인 직원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을 반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건을 전후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6월 중하순 희토류 수출 위반 혐의로 정식 체포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중국 당국의 문의나 조사 요청을 받을 경우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도 지난달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관계자들에게 수출관리 관련 법 위반이 벌금 뿐 아니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구속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잇단 구금 사태로 중국 주재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6월에도 교도통신은 일부 기업이 중국 주재원 파견이나 출장을 보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가 단순한 통관 규제를 넘어 현지 일본 기업인들의 신변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며 “우선 일본 정부에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