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24시간 전 통보하라”…한·미·일 등 41개국, 中겨냥 공동성명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6일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SLBM을 쏜 건 처음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해당 SLBM이 3세대 ‘쥐랑(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화=연합뉴스
미 국무부에 따르면 41개국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 발사체(SLV)의 발사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는 체제에 참여하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 규범(HCOC)’에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명 참여국들은 또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및 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건 위험하며,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따르는 책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연합뉴스
성명 참여국들은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시점과 제공해야 할 정보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이 ICBM, SLBM, SLV를 발사할 때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보에는 탄도미사일 또는 SLV의 일반 종류와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예정 방향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예상 낙하 또는 착륙 지역 등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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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섬나라들, 정상회의에 대만 초청
지난 7일 피지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무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배경엔 중국의 SLBM 발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LBM 발사 당시 미사일은 나우루(최근 ‘나오에로’로 국명 변경)와 통가 사이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 직후 PIF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규탄 성명을 냈고, 솔로몬제도도 중국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중국은 반발했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미국은) 중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전에 통보한 선의의 조치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ICBM 발사를 단 세 차례만 실시했다”며 “전 세계에서 ICBM 시험 발사 횟수가 가장 많은 미국이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PIF가 대만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서도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