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에 맞춰 이용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마트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오전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등은 재개장한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을 했다. 민 위원장은 이곳에서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홈플러스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밥상은 홈플러스를 이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직접 카트를 끌고 장을 보며 참외·오이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15만원 어치 구매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한다”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쿠팡 등 이커머스 공세에 맞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2월 기자회견에서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등은 마트 새벽 배송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상생안을 조율 중이지만 소상공인 단체와 오해를 빚으며 공식 상생협의체 구성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정부와 관련 업계 간 최종 조율안을 우선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안 논의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산중위 소속 위원은 “현재는 상임위 차원의 입법보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더 중요한 단계”라며 “상생 방안이 마련돼 당·정·청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내에서도 이념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