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대책에 그린벨트 활용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안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들 내용이 모두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사업비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LTV 산정 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