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법치 사망선고”…박상용 검사, 업무시간 SNS로 징계받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로 감찰을 받아 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 징계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출석에 앞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촉박해 변호인 없이 혼자 왔다”며 “기록을 열람해 보려고 했지만 열람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도 기각됐고 일정을 이틀만 연기 신청해 달라는 것도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지난 3~4월 업무시간에 SNS 글 21건을 작성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성실 의무 등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당시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됐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는 글을 다수 작성했다. 여권 일각이 거론한 공소취소에 관해서도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3월 16일 페이스북)라고 비판했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4월 7일엔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문회에도 출석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서면 신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게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 출석 두시간 뒤 법무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업무시간에 SNS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하고 기소한 사건에 흠집을 내니 대검에 반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했던 것이라 소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은 “인천지검 지휘부에 사전 공유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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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 추가 임명 굉장히 부적절”
박 검사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8명에서 지난달 돌연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과반 출석, 과반 동의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