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도권 공급대책에 “본질은 대출…정부가 국민 빚더미로 떠밀어”
지난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완화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뿐”이라며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 다 빠진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며 “청년들에게 이젠 내 집 마련 꿈은 접고 임대 주택·폐버스 줄 국가만 바라보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