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150만호 임기내 착공…용산공원 주택공급 필요한 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윗 교수와 대담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2026.5.15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하 수석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신규 택지는 약 10만호다. 하 수석은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 물량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마쳤고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과거에 (착공까지) 5년 이상 걸리던 것들을 3년 정도로 빨리 단축하고, 여러 절차들을 동시 진행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이번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닥치고 공급’과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매일 용산공원을 봤다”며 “넓은 땅인데 뛰어노는 어린이도 많지 않고 (미군 부대가 사용해) 오염 이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을 해결하는데 드는 돈이 수천억원인데 그 돈을 누가 낼지 해결이 안 됐다”며 “계속 (공원을)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물론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올려서 민간한테 막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공공의 소유로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할 수 있지 않냐”며 “(이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을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로 한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만든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 이것들과 새로 만들어진 (비아파트 지원)이 연결된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파트는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 지원이 많이 있다”고 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던 게 사실이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얻은 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이 없지 않지만 그 반대의 흐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률적으로 이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성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시장인 만큼 가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온 에너지가 부동산으로 쏠려 누구나 시세만 들여다보는 사회라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동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종부세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공시가격 14억원, 시가 21억원 이하 주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영향을 받는 것은 시가 21억원 이상 주택이고 특히 40억원대 이상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