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장특공 원복해야” 허영 “이대로면 폭망”…여당서 불만 속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난상 토론 직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언론은 우리 당이 정부와 어떤 갈등인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외부에는 질서 있게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부가 끝나기 무섭게 이연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우려가 쏟아진 건 다가올 선거에 미칠 악영향 우려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교차투표가 이뤄졌는데 절반이 ‘부동산’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1주택자 149만 명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면 서울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고 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허영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고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축소(공시가 12억원→9억원)하고, 비거주자에 한해 양도세 혜택도 축소·폐지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취업, 직장, 질병, 육아 등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줄 사유는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원상복구 주장을 펼쳤다. 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며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도 “정부가 우리 지역에 1만 호를 더 짓겠다는데 하수 처리도 안 되고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수도권 의원)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하다. 부동산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준규.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