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전세대출 은행이 판단…전문가 “또 다른 불평등 부를 것”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대책)에서 금융위원회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거주 이력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비거주가 불가피한 예외 사정을 개별 금융회사가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마다 규제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 또 다른 ‘대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은행들은 문제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 정책도 논란거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공적 보증과 캠코 펀드 등을 확대하면 부실 사업장에서만 3만8000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지만, 이는 자칫 PF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올 1분기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202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이 부족한 곳은 서울·수도권인데,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부실 PF 사업장에 재정을 투입해 집을 짓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는 실수요자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1.5%(전년 대비 증가율)에서 3%로 두 배 늘렸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총량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어제는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 오늘은 못 받는 문제는 총량 규제가 있는 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3%)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축 목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