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135만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4만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자리에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언급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