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화에도 교부금 합의 결렬…박홍근과 서로 “직 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상이 장관 간 직접 통화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내국세 연동률인 20.79%에 준하는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통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각자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육부와 기획처가 지난 12∼13일쯤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합의안의 윤곽이 알려진 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254개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협상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합의안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지만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분위기가 급변했다”며 “최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타협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관 간 직접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편안 발표 시점도 다음 주는 물론 8월 말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