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간기업에 외국 사이버 범죄조직 해킹 권한 부여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가든시티의 데이비드 맥 교육·정보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매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주는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에 직접 해킹 권한을 주는 파격적 정책을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연방 법 집행 기관이 사이버 도구를 사용해 초국가적 범죄조직(TCO)을 무력화하도록 지시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가조정센터(NCC)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 아래 민간 부문의 첨단 기술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는 사이버 작전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및 온라인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200억 달러(약 28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외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직접 무력화하거나, 상대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침투시키는 등 과거 법 집행 기관과 군의 영역이었던 해킹 작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작전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100만 달러(약 14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작전이나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동원으로 연방수사국(FBI)이나 사이버사령부가 중국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민간 통제 불능, 해외 보복 공격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정부 승인을 받은 해킹 작전이 오작동할 경우 해외 민간 시설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출장 시 구금이나 심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