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북한 등에 다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 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해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 무장 프로젝트”라며 “북핵 위협에는 눈을 감고, 실패했던 굴종적 대북정책을 다시 반복하려는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