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첫 2000조 눈앞…‘대출 오픈런’에 금융권 총량 재배분

16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연합뉴스

가계 빚 2000조원 선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맞물린 신용대출 수요까지 가세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면서도 막힌 실수요 대출은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대인 1993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원 늘었다. 2000조원까지 단 6조9000억원만 남겨뒀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결제액 등 판매신용을 합친 대표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2분기에 21조1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4조원,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7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김영옥 기자

늘어난 가계 빚 규모만큼이나 부채의 질도 문제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00조원이라는 총량보다 최근 늘어난 부채의 구성을 봐야 한다”며 “증시 상승기에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뒤 주가 조정으로 빚을 낸 차주의 상환 부담과 소비 위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이 역대 최대인 가운데 기준금리와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연구원 겸임교수는 “문제는 양극화”라며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과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반면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어 재정정책으로 해소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지만 대출 총량 한도가 바닥나면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다. 대출 오픈런(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신청) 문제까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이에 따라 30조원가량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김영옥 기자

금융당국은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금융사의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원의 상당 부분은 집단대출 등에 활용될 것이고 개별 금융사의 목표치도 기존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뿐 아니라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주담대 여력은 약 7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현재 4조3363억원에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늘어난 금액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배분된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다만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 여력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현주.오효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