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골프회동 뒤…“개헌 동참” 띄운 김태호, 국힘 발칵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 구상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연임 독재를 위한 노림수”라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지만 일부 중진 의원은 ‘조건부 개헌 논의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다.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대화를 주고 받은 4선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경우 개헌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개헌의 선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분권형 개헌 ▶여야 합의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헌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은 거부한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도 “4년 중임은 이 대통령 본인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재판 받겠다’, 이 멋진 한 마디를 왜 못하느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초고속 개헌’에 나선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체제를 현상 변경하려는 이유는 대통령의 재판”이라며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 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는다면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 받았지만 불참한 최형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 개헌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실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먼저 꺼내든 건 국민의힘이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되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고, 당시 김문수 대선후보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 이런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영남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대법관까지 증원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헌에 동조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주도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에도 반대해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이 전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 109명 의원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힘 의원 포섭 작전을 본격화할 것”(수도권 초선 의원)이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박덕흠 의원 및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송언석 의원과, 지난달 초엔 김태호 의원과 각각 골프 회동을 했다. 신성범·최형두 의원은 골프 회동을 제안 받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중에서도 청와대로부터 골프 회동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 인사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정권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하고 당도 초토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