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반영해 규모가 100조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현행 교부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