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닥공’ 반응 갈렸다…용산공원이 불지핀 택지논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년 간의 국토부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선정 문제가 정치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파열음이 큰 곳은 서울 용산이다. 이미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부지로 돌리는 문제로 갈등이 커지던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주택 공급 후보지로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게 기름을 부었다.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당장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공간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관할 자치단체의 반발도 잇따랐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 발언 직후 “용산공원은 단순히 유휴 부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국토부 장관 발언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세대)와 경기 과천의 경마공원·방첩사(9800세대) 택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노원구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보내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장이 정부 개발 방안을 사실상 옹호하고 용인했다. 녹지 보존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개발 방침에 동조한다”며 항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 구청장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가 시책인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나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태릉CC 개발을 반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세계문화유산 태강릉과 함께 아름다운 태릉골프장을 서울 대표 공원으로 조성해 노원의 가치를 높이고 서울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태릉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1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되는 등 공급 대책 발표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지난 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택지로 활용하는 대책에 대해선 국민의힘 출신 시장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동시에 반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충분한 광역 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 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서울 중심부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 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라며 “경마장 부지에 거의 1만호가 발표됐는데, 도로 등 시설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 집중했다”며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논평했다.
손성배.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