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반발에 핀셋 수정…비거주 예외 넓히고 ISA 되돌린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와 입법예고 의견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의 쟁점별 수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에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ㆍ시행령 개정안 등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1만1139건으로, 지난 4일 의견 수렴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에 1만건을 넘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 예외 등을 보완할 전망이다. 관련 입법 의견은 1만1000건 넘게 접수됐다. 사진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안은 취학ㆍ직장 변경ㆍ질병ㆍ해외 체류ㆍ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선 육아나 가족 돌봄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7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조모씨는 지난 16일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 세대가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주ㆍ공사 기간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은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반면 리모델링에는 같은 특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150개 단지, 12만1317가구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적 부담이 있어 리모델링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리모델링도 비자발적 비거주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개편 시 14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이하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 이상은 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는 축소했던 혜택을 상당 부분 되돌릴 전망이다. 정부안은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생산적 금융 ISA는 10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두 상품 모두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규제 대상과 판정 기준을 손질해 적용 범위를 넓히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