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카드론 늘고 은행 가산금리 올라…대출총량제의 역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연 16%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실수요자와 취약차주를 더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의 연 16~20% 이하 카드론 회원 비중은 40.95%로 집계됐다. 전월 39.73%보다 1.22%포인트 늘었고, 올해 1월 37.74%와 비교하면 3.21%포인트 많아졌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 이용자 절반가량이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은 같은 기간 올해 1월 평균 27.14%에서 6월 25.26%로 낮아졌다.

고금리 회원이 늘어난 것은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카드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한 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차주 수요가 카드론으로 이동한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 가산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담대 가산금리는 평균 3.27%로 나타났다.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99%와 비교하면 반년 새 0.28%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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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7.5조 늘리지만…“실수요자 혜택 미지수”

주담대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의 하락 폭은 줄어든다. 실제 5대 은행의 평균 주담대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3.36%에서 올해 6월 2.97%로 0.39%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2.99%에서 3.27%로 0.28%포인트 올랐고, 가감조정금리 적용 폭도 1.76%에서 1.74%로 0.02%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최종 주담대 금리는 4.58%에서 4.50%로 0.0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카드론으로의 풍선효과와 주담대 가산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량이 늘어나더라도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대출 여력이 실수요자와 저신용자에게까지 돌아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주담대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