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전작권 임기 내 완수…핵잠수함 사업도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사회와 기후재난까지 포함한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 역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규모 역시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라며 향후 과제로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전에 대비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튼튼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도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보호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을지연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 방식의 반복에서 벗어난 실전적 훈련도 주문했다.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국가총력전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연습을 진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부지방 폭우와 가뭄 상황을 언급하며 기후재난 역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과거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댐과 하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극한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발생 이후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쟁을 줄이고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 같은 안보와 빈틈없는 재난 대비, 지속적인 경제 성장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당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 개선과 불공정·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 실현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